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직위 해제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인천 지역 교사들이 `교육감 직권`으로 3년여 만에 복직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4월 직위 해제됐던 전교조 교사 4명을 초등학교와 인천시교육청 산하 기관에 다음 달 1일 복직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교사들은 지난 2015년,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이적단체를 구성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선고 직후 `교육부의 직무 이행 명령`에 따라 직위 해제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의 선군 정치와 주체사상 등의 내용을 담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은 맞지만, 이적단체를 구성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당시 `교육부의 직무 이행 명령`이 교육감의 재량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육감 직권`으로 복직을 결정했다.

남정규 기자  bokjii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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