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신고 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간 145건의 성비위 행위가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3월 5일부터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산하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팀은 팀장(4급) 1명·5급 1명·7급 1명·8급 1명 등 4인으로 구성돼 이들은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총괄을 비롯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 행위는 초등학교 11건·중학교 9건·고등학교 25건·대학 37건·기타 63건(단순질의 20건·타 부처 소관 22건·신고대상 아님 21건)이 신고센터에 접수됐다.

이 비위행위는 교원이 학생에게 저지른 발생 건수가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원과 교원 간 12건·학생과 학생 간 11건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사건 유형별로는 성희롱 23건·성폭력 53건·그 외 불법촬영 및 부적절한 언행 등 기타 행위가 69건으로 나타났다. 발생기간별로 살펴보면 징계처분이 가능한 5년 이하 사건 112건·형사처벌이 가능한 10년 이하 사건 10건·처분이 곤란한 10년 초과 사건이 23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특히 학내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팀의 부족한 인력 보강을 검토하고, 성비위 행위 대응 매뉴얼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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