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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민연금·문재인케어 놓고 대립야 ‘강공’ vs 여與 ‘엄호’
박찬균 | 승인 2018.10.11 17:10
회의 주재하는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0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민연금 재정고갈과 ‘문재인 케어’ 시행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릴 경우 재정고갈 시점이 앞당겨지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문재인 케어’로 결국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지급보장 시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을 설득할 수 있고,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호감도 높은 정책이 문재인 케어’라며 정부정책을 옹호했다.

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1992년생, 현재 27세 청년이 지금부터 열심히 국민연금을 부으면 65세에 연금이 바닥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왜 정부는 70년 재정 추계를 뽑지 않고 40년 추계로 가리는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 인상한다면 기업 부담은 2016년 기준으로 총 부담금의 반인 16조6000억원”이라며 “어려운 경제 사정과 높은 실업률 속에서 기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인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가능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내년도 건보료를 3.49% 올리면 결국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를 발표할 때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고 했지만, 허위 부당청구를 효율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호감도 높은 정책이 문재인 케어”라며 “특진비, 검사비, 특실료 등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로 국민 관심과 호응도가 크다”고 맞섰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행된 지 1년 정도 됐다”며 “진료비 청구에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을 때 제도에 대한 성패를 평가내리기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을 ‘폭탄 돌리기’에 비유하며 ‘국민연금 개혁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충분한 동의를 얻을 때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광수 의원은 “현재는 ‘용돈연금’ 수준으로, 실질적인 노후보장이 되게 해주려면 세대 간·계층 간 양해를 구해야 한다”며 “언제까지나 ‘폭탄 돌리기’를 계속할 수 없으니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영원히 개혁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동민 의원은 “쇠가 달궈지기 전에 섣부르게 때리면 망치만 부서진다. 그만큼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을 책임 있게 하되, 서두르지 말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했을 때 명분을 갖고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문제와 관련, “기금 고갈은 40년 뒤 얘기다.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있다”며 “한 정권, 정파의 문제가 아니니 장기간 논의를 해 제대로 된 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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