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18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달 17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장고법 일부 개정안은 ▲‘장애인고용법’으로 명칭변경 및 기금, 장애인공단의명 개정 ▲2배수 인정제 도입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의 의무교용률(3%) 상향 적용 등을 주요 골자로 사업주 부담을 덜어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재활법’ 으로 명칭변경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회 김춘만 사무국장은 “장애인 고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재활과정이 필요하며, 단순한 법명개정은 법의 제정취지를 잃어버릴 수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제2조의 직업재활 조항이 명시돼 있고 1조에 한해 법명 개정에는 동의한다”며 일부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어 서 총장은 ‘근로지원인’제 도입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배수 인정제’ 도입 논란
중증장애인 고용시 이를 2배수 고용으로 인정해주는 이른바 ‘더블 카운트’제도는 여전히 장애인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사업주의 부담만 경감시켜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국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위원장은 “중증장애인 고용시 고용부담금을 추가 지원해주는 등의 간접적인 2배수 고용인정제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6%에 달하는 장애인출현율에 맞춰 의무고용율을 높인 후 2배수 고용제가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6%의 의무고용률을 적용해야 하며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도 3% 이상으로 정하고 3년마다 재조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강제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은 “중증장애인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위한 인프라 개선등에 대한 투자도 적지않게 들어간다”며 “당장에 의무고용율을 늘이는 것에 대해선 의문시 된다”며 소극적 입장을 밝혔다.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변경
개정안에는 경증과 중증에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에 대해 경증장애인에 대한 지급분을 줄인다는 입장이다.

박경석 위원장은 “경증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축소 지급하는 것은 경증장애인 고용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상우 팀장은 “고용장려금은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면서 “사전손실을 줄여 중증장애인의 고용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7조 4항과 관련해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위원회 구성 시 일부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해 정책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장애인계가 모두 의견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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