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등 다른 지역보다 부유한 지역에 사는 전업주부들이 가입 의무가 없는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노후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가 부유층 주부들의 노후준비 통로로 활용되는 셈이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가입자는 올해 8월 기준 34만2032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2013년 17만7569명에서 2014년 20만2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757명, 2017년 32만7723명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올해 8월 현재 임의가입자(34만2032명)를 성별로 보면, 여성 29만436명(84.9%), 남성 5만1596명(15.1%)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올해 8월 현재 전체 임의가입자 중에서 서울시 임의가입자 7만8911명을 24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64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 6308명, 노원구 5441명, 서초구 4829명, 양천구 4222명, 강서구 4058명 등의 순이었다.

소위 부자동네로 불리는 지역 전업주부들이 스스로 선택으로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많이 가입한 것이다. 임의가입제도가 저소득 취약계층보다는 고소득층의 노후대비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임의가입자의 40% 이상이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며, 월 5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가입비율은 0.6%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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