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타고자 국민이 소득과 재산 등 소명서류를 내느라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자 233만 명은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총 4972만 건의 자료를 냈다. 이 가운데 51만8000 명은 소득·재산을 소명하고자 57만5000 건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했다.

서류별로 보면, 전체 제출서류 중 근로소득 서류(22.1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임차보증금(14.10%), 금융재산(10.46%), 사업소득(10.27%), 주택 관련 서류(9.51%) 순이었다.심지어 아동 1명은 총 132건의 소명서류를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서류제출 상위 10명 중 5명의 아동은 100건 이상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명자료로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스캔해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등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이 때문에 경기도, 서울시, 대구시의 경우 소득조사 관련 인력부족과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아동수당을 보편적 지급 제도로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이 아동수당을 받고자 소득 증빙을 위해 과도한 서류제출로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별지급에 따른 국민불편을 유발하기보다는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 도입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편적 지급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급액은 월 10만 원이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다.

정부는 애초 올해 7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 원을 지급하려고 했다. 하지만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되고 시행 시기는 9월로 미뤄졌다.

이렇게 상위 10%를 제외하겠다는 방안이 나오자 아동수당을 약속대로 보편적 복지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이 쇄도했고, 상위 10%를 빼는데 들어갈 비용과 행정력에 대한 비난도 제기됐다.

실제로 상위 10% '금수저'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비용은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 비용 등을 포함해 최소 800억 원에서 최대 1600억 원이 들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게다가 아동수당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착된다 해도 해마다 연간 1천억 원의 선별 비용이 들어갈 것이란 추정까지 나온다.

상위 10%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모두 지급할 경우 투입해야 할 예산이 약 1200억 원 정도로, 선별 비용과 거의 비슷한 실정이어서 행정 낭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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