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10일 기준 총 130만7천 세대가 2조5천157억원의 건보료를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가입자는 125만8000 세대가 2조945억원을, 직장가입자는 5만 세대가 4212억원을 체납했다. 특히,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142억200만원에서 2017년 1541억2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70% 초반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 8월 10일 기준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보험료는 1264억8천800만원이지만, 징수율은 66.38%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들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 압류 등 온갖 방법을 썼는데도 가입자가 숨지거나 행방불명, 해외이주,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도저히 받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와 시행령 44조는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결손처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5년여간(2013년∼2018년 7월) 총 61만9083 세대의 지역자입자에게 2595억원의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으로 탕감해줬다. 특별관리대상자의 경우도 2013년 9300만원, 2014년 9800만원, 2015년 3억300만원, 2016년 2억3400만원, 2017년 8억1400만원 등의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결손처분 이후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1만1610명의 취업 기간을 분석해보니, 3명 중 1명인 3745명(32%)이 6개월내 취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93명은 1개월 내 직장에 들어갔다. 특히 3개월 이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 중 월평균 보수액이 가장 높은 50명을 확인한 결과, 50명 모두 500만원 이상의 고액 월급을 받고 있고, 한 달 보수가 1250만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결손처분 후 3년 이내 소득, 임금채권 또는 재산이 확인되면 결손처분 승인을 취소하고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정숙 의원은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순 압류조치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정지, 해외 출입국 제한 등의 추가 조치를 해서 체납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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