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 등에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로 여론이 떠들썩하다. 서울교통공사의 임직원의 친인척이 손쉽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랜드 직원의 26%가 친인척관계에 있던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채용비리로 인해 공공기관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장애인 의무고용 역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의 일부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법정 의무고용률 3.2%(전신인 서울메트로 3.04%, 도시철도공사 3.09%)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기존의 중증장애인(1~3급) 고용을 감축하여 경증위주의 양적 고용만 늘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신길역 장애인 추락사를 비롯한 안전문제 등으로 장애계의 지속적인 비난을 받는 등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강원랜드 역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27곳이 장애인고용의무를 달성하지 못하였는데, 그중 강원랜드는 가장 많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었다. 공공기관이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 조차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추락한 공공기관의 신뢰를 회복할 방법은 공익을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공정한 인재 채용,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업무에 충실 등 공공기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무고용을 고용부담금으로 대신하는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일자리를 구하려는 장애인 등에게 정부는 기대가 아닌 절망을 줬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는 허구인가?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은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10. 18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위 논평/성명은 각 기관의 알림자료로써 당사의 보도기사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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