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 사회복지학과 임춘식 교수

이명박 정부가 복지정책 청사진으로 내건 “능동적 복지‘는 복지 소비자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사회는 가정 붕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요즘 매스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들은 보편적으로 생활고 비관, 가정폭력, 가출, 이혼, 자살, 자녀유기, 심지어 부모 가출로 인한 아이들의 방치는 물론이고, 조부모 세대 등 주로 붕괴돼 가고 있는 가정과 관련된 말들이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은 남편과 아내간의 부부윤리가 깨짐으로 인해 이혼이 급증해 이혼율이 아시아 1위, 세계 3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모와 자식간의 윤리의식도 파괴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인생의 황혼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충격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늘고 있는 우리 사회는 병든 사회이다.

실질적으로 신고 되지 않은 가정을 감안한다면 가정문제가 이보다 훨씬 높은 상태이며, 게다가 비록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지만 부부 따로 자녀 따로 지내는 정서적 이혼상태에 있는 애정공황의 가정도 우리 주변에 많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와 관련 일반적으로 사고방식과 경제활동의 변화를 그 원인으로 두고 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모습은 마치 테러나 전쟁과도 같이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 물질만능주의 가치관이 팽배하여 인간성이 사막처럼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개탄한다.

아버지는 돈 버는 기계, 엄마는 교육마마, 아이는 공부벌레가 되었다. 날로 실업자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남성은 극한 경쟁에 시달리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고통을 겪고 있다. 취업 여성은 과다한 역할 부담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주부는 주부대로 대가 없는 가사, 육아, 자녀학습 지도로 힘겨워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은 과다한 학습량과 반복학습에 시달리고 있다. 노인들은 결혼한 자녀들이 자식교육에는 지나칠 정도의 관심을 보이면서 정작 자신들에게는 무관심하다고 섭섭해 한다. 모두들 변화된 사회 속에서 진정한 자기가치와 정체성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말,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어쩌다가 우리의 가족이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아무도 행복하지도 만족하지도 못하면서 모두 힘든 삶을 꾸려가고 있다.

어쨌든 앞으로 달리기만 했던 인생 자동차를 세워 놓고 이제는 온 국민이 다 함께 인간답게 사는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지나 온 삶의 과정에서 고난과 시련의 인생사를 반추하고 현실을 직시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모두 ‘가정위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내적 변화에서 출발해 사회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 인간성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인권의 소중함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이혼한 가정이나 사람에 대해서 편견 된 시선을 가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며 이혼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는 논의를 계속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회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 이다. 또한 무너진 옛 가정윤리를 대신할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새로운 가족, 가정에 대한 패러다임을 만들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급한 결혼, 불합리한 가족관계, 상처로 남게되는 이혼을 줄이고 성숙한 결혼, 건강한 사회의 토대가 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것이다.

가정이 붕괴돼 가는 사회에서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은 사람이 복되게 산다는 것이 고기와 생선이 가득한 집이 아니라 존경과 애정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화기애애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간 이루어 놓은 복지제도의 기반을 다져 사회보험의 대상과 수준을 적정화해야 하며, 복지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을 높이고 그 대상을 보편적으로 확대 해 나가길 바란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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