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전염병예방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2일부터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전염병예방법’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인플루엔자 대유행, 생물테러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에 사전 예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법률 명칭을『전염병예방법』에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으며, 『기생충질환예방법』을 통합 △법정 감염병의 분류체계를 체계적으로 일부 변경 △감염병 관련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국민적 합의와 부처간 이견 조율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염병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5년 주기) 및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신속한 감염병 감시를 위해 일부 감염병(제3군)의 신고주기를 단축하고(7일이내→ 지체없이), 역학조사 및 유행발생시 예방조치 대상 감염병도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시 수의사의 신고 의무를 신설하고,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는 정확한 진단과 원인규명을 위한 부검명령을 신설 △생물테러 및 감염병 대유행 대비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비축 근거를 마련, 사전 대비를 강화△감염병 환자의 ‘격리’ 중심에서 ‘입원·치료’ 로 개념을 전환하고, 복지부령에서 정한 직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성병의 정기검진을 폐지하고 자발적 검진 유도 및 익명 검진·치료를 실시해 감염병 환자의 인권을 보호 △고위험병원체 관리규정 신설과 국내외 반출시 허가 제도를 도입, 고위험병원체 관리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전염병예방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면 되고,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 볼 수 있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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