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마사협회 소속 시각장애인안마사들이 피부미용사 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26일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피부미용사 제도는 지난 2006년 6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에서 논의가 시작돼 2007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마련돼, 오는 10월 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해 국가자격시험으로 치러진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시험과목 중 ‘특수관리’ 과목폐지 ▲피부미용사 업무의 신체범위를 얼굴, 손 부위로 축소해 명확히 할 것 ▲피부미용업소 단독 개설을 제한할 것 ▲기존(2007.12.31) 미용사 자격자에게 피부미용 종합면허 부여조치 폐지 등이다.

안마사들이 폐지요구 하고 있는 ‘특수관리’ 과목은 한국형피부관리 및 림프 드레니쥐(마사지)로 정의하고 있다. 안마사들은 이 같은 과목내용이 현행 의료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안마,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에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의 안마사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어 이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피부미용사의 업무를 전신피부관리로 기준을 설정한 것을 지적하며 피부미용사 업무의 신체범위를 통상 신체의 노출부위를 의미하는 외모 즉 얼굴, 손 부위 등으로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존(2007.12.31) 미용사의 업무와 피부미용사(2008.1.1 이후)의 업무가 동일해 피부미용사의 특이성이 전혀 없음으로 피부미용실 단독개설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부미용학원 등에서 경락안마, 왓포, 아유베틱 등 피부미용과는 관계없는 전문안마의술을 가르치고 있으며, 미신고 불법 피부미용실에서 무자격 안마행위를 불법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미용실 단독 개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지난달 7월 산업인력공단과 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지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산업인력공단 앞 대규모 집회 모습.  ⓒ대한안마사협회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4월 피부미용사 제도 시행이 의료체계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요구사항 관철 시 까지 무기한으로 단식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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