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은 내년부터 모든 초,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기로 한 것과 달리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아직도 쌈바싸움을 하며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6.13 지방선거 공통공약이다. 대구시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중학교 1학년을 내년에 시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공개할 수 없으며 교육청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2019년 예산안은 이번 주 중으로 확정되어 다음 주에 대구시의회로 넘겨야 할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협의와 조율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는 전국 최하의 무상급식지역이다. 최근 이찬열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초ㆍ중ㆍ고 학생수 대비 무상급식 비율은 평균 82.5%인데 반해 대구는 69.2%에 그쳤다. 인천, 세종, 전북, 전남 4곳은 100%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강원(99.7%)은 거의 100% 수준이며, 광주도 (91.8%)도 90%를 넘어섰다.

  대구의 무상급식 비율은 최악이지만 그나마 69.2%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예산분담을 놓고 오랫동안 핑퐁게임을 하다가 올해부터 초등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했기 때문이다(2017년 4~6학년, 2018년 1~3학년).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권영진 대구시장과 우동기 교육감은 초등 전면무상급식을 공약했다가 예산분담을 놓고 2년간 줄다리기를 했다.

  이 같은 핑퐁게임이 중학교 무상급식을 놓고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대구의 중학교 무상급식비율은 39%에 불과해 대구시 말대로 중학교 1학년부터 한다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다른 지역은 대구보다 훨씬 무상급식 비율이 높고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까지 하기 때문에 예산부담 때문이라는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초등 무상급식을 체험하고 있는 올 6학년이 중학교에 갔을 때 급식비를 내고 먹을 수는 없어 내년에 중1부터 시행한다고 하지만, 지금 중1 이상은 대구 사회에서 무상급식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졸업하게 된다. 같은 학교의 급식실에서 학년이 다르다고 해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는 돈을 내고 먹고 누구는 무상으로 먹는 것은 학생에 대한 차별이며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이다. 또한 같은 중학생임에도 선별을 위한 학부모들의 가혹한 소득재산조사는 학생에 이어 학부모까지 차별하는 행위로 교육 불신을 더욱 조장시킬 것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과 전교조 대구지부는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것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한다. 적어도 학교 내에서 만이라도 평등한 급식을 할 것을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교육감에게 요구한다. 똑같은 교육세내고 대구 학부모와 학생들만 차별급식을 당하고 소득재산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지금은 단계별 운운하며 중학교 무상급식을 할 때가 아니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내년 중1부터 무상급식을 학년별로 한다면, 우리복지시민연합과 전교조 대구지부는 연대단체들과 함께 전면 확대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경고한다.

2018년 10월2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위 논평/성명은 각 기관의 알림자료로써 당사의 보도기사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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