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 최초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 당당한 주체로 홀로서기할 수 있도록 보편적 장애인복지 실현에 나선다. 그동안 시가 시행해온 자립지원 정책을 일상생활, 이동, 주거, 경제활동, 문화‧여가생활 등에 있어 전방위적으로 확대‧강화해 완전한 홀로서기가 실현되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우선,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처음으로 신설한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총 8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반납도서 정리 등 공공도서관 사서 보조, 공공자전거 ‘따릉이’ 세척업무 등이 대표적이다. 또, 현장중심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신설해 2022년까지 500명 규모로 구직 인력풀을 구축하고 맞춤형 일자리도 매칭한다.

안정적인 보금자리 지원도 확대‧강화한다. 입소시설의 대안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의료주택 등 장애특성과 개개인의 욕구를 고려해 모델을 개발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20호에서 2022년까지 총 260호로 대폭 확대 공급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5배로('18년 1,300호→'22년 6,500호) 대폭 늘린다.

돌봄‧건강‧교육 사각지대 해소책도 강화한다.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고, 평생교육에서 소외됐던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2022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2곳을 중증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이동, 의사소통, 정보접근 등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을 없애는 노력도 강화한다. 현재 시각장애인 등 일부만 이용 가능한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내년부터 모든 장애유형으로 확대해 이동편의를 높인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특수 단말기, 문자 통역, 점자자료 같은 보완‧대체 의사소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내년 신규 설치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종합체육시설과 문화‧예술공간도 각각 건립 추진한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은 5대 분야 10개 정책과제(26개 단위사업)로 추진된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17.2.~12.)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장애인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가동해 수립한 중장기 플랜이다.

5대 분야는 ①일상생활 지원 강화 ②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③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④문화‧체육‧여가 지원 ⑤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강화다.

첫째,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출산‧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장애인, 시설에서 나온 탈시설 장애인, 만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건강 분야 지원을 확대 강화한다.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2022년까지 최중증 독거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3배(100명→300명), 성인 최중증장애인의 낮활동 지원사업 규모를 2배(10개소 40명→20개소 80명)로 각각 늘린다.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퇴소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내년 새롭게 시작하는 만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돌봄서비스는 170명을 시작으로 2022년 300명까지 늘린다.

여성장애인 양육서비스를 확대해 신생아 양육서비스는 월 120시간→월 180시간으로, 만 4세 미만 아동은 월 70시간→180시간으로 2배 이상 늘린다.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장애인은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77.2%)에 비해 수검률은 낮고(55.2%) 생활체육 참여율(17.7%)이 저조해 건강관리 필요성이 크다. 구민체육센터, 보건소 등으로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운동 컨설팅 전담요원을 자치구별 1명, 자치구 보건소에 장애인 체육전담 지도자를 2명씩 각각 배치한다.

둘째, 장애가 일상에서 불편함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이동권, 정보접근권, 주거권 보장에 나선다. 우선 이동편의 증진을위해 택시요금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대상을 시각‧신장장애인(3800명)에서 전 장애유형(2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장애인콜택시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맞춤형 의사소통 서비스 강화를 위해 수화, 점자 등 보완대체의사소통 서비스를 제공할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2019년 시범 설치‧운영하고 향후 확대 추진한다.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에는 속기사를 새롭게 배치해 말소리를 실시간 자막 등으로 보여주는 문자통역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주거모델 개발과 지원주택도 확대한다. 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는 적절한 지원 없이 독립거주가 어려운 1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독립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2~6인 공동거주 주택, 의료주택 등 주거모델을 개발, 매년 60호를 공급한다.

주거 지원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2022년 6500호까지 확대하고 전세주택 지원금을 가구당 최대 1억5000만 원(현재 1억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일반주택을 무장애 환경으로 개선하는 주택개조사업은 연차별로 지원가구를 확대한다.('18년 150가구→'22년 930가구)

셋째, 지속가능한 자립의 기초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해 새로운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중증장애 청년들의 자립자금 형성을 돕는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4가구 중 하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였고, 중증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205만 원)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500만 원)의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연계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도입헤 ▲공공도서관 사서 보조(반납도서 정리, 도서관 청소 등) 300명 ▲장애인인식개선 양성‧파견(장애극복 사례 등 경험 전달) 200명 ▲공공자전거 ‘따릉이’ 클린서비스(살균‧소독 등 세척) 300명을 우선적으로 신설해 추진한다.

현장중심 직업훈련 지원도 확대해 경증장애인 고용률(44.4%)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중증장애인의 고용률(44.4%)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현장중심 직업훈련과 고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잡코치(직무지도원) 200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력을 5년 간 350명 이상 확충(624명→974명)하고, 시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 컨설팅도 지원한다.

넷째, 장애인 스스로 문화‧체육‧여가생활을 선택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중증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행이나 공연관람 같은 문화‧여가활동 경험은 9% 미만으로 나타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도 2.6%에 그쳤다.

통합체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어울림 종합체육시설’을 노원구에 건립 추진하고, 통합 스포츠클럽도 '22년 3000명 참여를 목표로 새롭게 육성한다. 또, 실내체육관, 실외 체육시설 등 기존 시설의 무장애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어울림플라자(가칭)를 건립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도입된 문화‧예술공간인 ‘어울림플라자’을 '21년까지 강서구에 건립한다. 아트센터는 물론 국내 유일의 장애인 전용 교육‧연수기관으로 운영한다는 목표다.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특장버스 10대를 도입해 여행생활을 지원하고, ‘무장애 서울여행지’를 발굴해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한다. 화장실, 경사로 같은 관광시설 확충‧개선도 병행해 접근성을 개선한다.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해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이 잠시나마 부담을 덜고 온전한 휴식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돌봄가족 휴식제’ 대상을 확대('18년 1,728명→'22년 2,700명)한다. 장애인 가족에게 상담, 긴급돌봄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22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현재 14개 구)

끝으로 장애인이 온전히 홀로서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도움과 소통이 필수인 만큼, 지역사회 내 거점인 ‘자립생활(IL, Independent Living)센터’(서울시내 총 45개소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도 5년 간 191명을 확충한다. 또, 센터 종사자(사회복지사)와 활동보조인의 보수교육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시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지속 추진해왔음에도 사각지대는 잔존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욕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주거‧경제‧문화생활을 자유롭게 누리는 온전한 홀로서기를 희망하는 자립욕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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