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단 공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9월 29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보험 급여를 제한하던 것을 6회 이상으로 연장함으로써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들의 의료보장을 강화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체납보험료 독촉·압류 등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했다. 다만, 미성년자이더라도 소득 등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다른 세대원과 연대 납부하도록 규정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가입자에게 과오납 보험료 등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이자를 가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복지부 소속) 외에 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도 심판청구서의 제출이 가능하도록 해 가입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함으로써(15인→35인) 가입자의 심판청구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개선 △허위청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명단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구체적 공표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감소를 도모했다.

한편 9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주요내용 △의료기관 이용시 가입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및 여권 기타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제출이 필요하지 않는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 최고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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