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위원

올해 62조원가량인 건강보험 재정 곳간은 2024년에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2018~2027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매년 보험료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총수입은 해마다 불어난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률을 2018년 2.04%, 2019∼2022년 3.49%(2018∼2022년 평균 3.2%), 2023∼2027년 3.2% 등으로 가정하고, 현재 예상 건보료 수입의 20%로 규정된 국고지원 비율을 2019년 이후 법정규정보다는 낮은 13.6%로 잡아서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건보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짜인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61조9530억원에서 2019년 66조8799억원, 2020년 72조9946억원, 2021년 79조5517억원, 2022년 85조8105억원, 2023년 91조8633억원, 2024년 99조6075억원 등으로 증가하다가 2025년 107조654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나왔다.

복지부는 이어 2026년 114조6천443억원, 2027년 120조3천35억원 등으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 총수입이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 등에 힘입어 총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정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총지출은 2018년 63조787억원에서 2019년 69조6957억원, 2020년 75조1866억원, 2021년 80조8283억원, 2022년 87조230억원, 2023년 93조956억원, 2024년 99조6377억원 등으로 늘다가 2025년에는 106조6886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 총지출은 2026년 114조2908억원, 2027년 122조4910억원에 이른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평균 3.2%가량씩 인상되면서 2018년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 2020년 6.69%, 2021년 6.92%, 2022년 7.16%, 2023년 7.39%, 2024년 7.63%, 2025년 7.87% 등으로 오르다가 2026년에는 8.0%로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한다.

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1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명시돼 있다.

현행법에서는 가입자에게 건보료율을 8% 이상 부과할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8% 이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려면 건강보험법을 고쳐야 하기에 앞으로 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현재 20조원에 가까운 건강보험 누적지급준비금은 문제인 케어 시행으로 갈수록 감소해 5년 뒤인 2023년에는 11조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른 누적준비금 사용 가능 개월 수도 2018년 3.7개월에서 2019년 2.9개월, 2020년 2.3개월, 2021년 2.0개월, 2022년 1.7개월, 2023년 1.4개월, 2024∼2026년 각 1.3개월, 2027년 1.0개월 등으로 줄어든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