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 중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출연한 금액 비중이 3년 평균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전체 보험사가 진흥원에 출연한 휴면보험금은 2662억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보험사들은 2015년 689억원을 진흥원에 넘겼다. 이는 2015년 말 기준 전체 휴면보험금 7338억원의 9.4%다. 2016년에는 연말 휴면보험금 7945억원 중 10.5%인 837억원이 출연됐다. 작년 휴면보험금 출연금은 1136억원으로 연말 총 휴면보험금(5133억원)의 22.1%였다.

3년간 휴면보험금 평균 출연 비중은 14%다. 출연금 비중은 최근 3년 증가 추세지만, 올해 들어 6월까지 집계해보면 비중은 다시 줄어든다. 올해 6월까지 보험사가 진흥원에 출연한 휴면보험금은 648억원으로 6월말 휴면보험금(4260억원)의 15.2% 수준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진흥원과 협약에 따라 보험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 일부를 진흥원에 출연한다. 그러나 출연을 1년에 1회 한다는 것 외에는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김정훈 의원은 "휴면보험금은 계약자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는 하나, 보험사들이 이를 마음대로 수익사업에 투자·운용할 근거도 없다"며 "금융위원회는 휴면보험금 출연 관련 공통된 기준과 비중을 규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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