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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장애등급제 폐지하라"실질적 폐지 위한 예산 확대요구
박찬균 | 승인 2018.10.29 14:19
장애인과 가족들이 28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주최 기자회견을 마치고 장애등급제 실질적 폐지와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복지를 위한 예산확대와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등을 촉구했다.

전국 86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연합체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를 발표했지만,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라며 "2019년 관련 예산은 매년 반영되는 자연증가분과 '시혜와 동정'의 부스러기 수준으로 국회에 상정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국회에서 예산 논의가 끝날 때까지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장애 당사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제도적 학대이자 차별행위"라며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를 주장했다.

결의대회 후 이들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을 거쳐 국회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한다. 또 이날 오후 8시 국회 앞에서 2012년 화재 사고로 숨진 장애인 활동가 고(故) 김주영 씨를 추모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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