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한 것은 국민을 호도하거나 정치적 레토릭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국민은 연금제도에 대해 안심하고, 국가는 제도를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당초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던 계획을 한 달가량 늦춘 것에 대해서는 "11월로 미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근로자 단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늦췄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국가가 사용자에 해당하는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국민연금도 잠재부채를 계산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사용자가 아닌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잠재부채를 잡지 않는 것이 국제기구에서의 대세"라며 "잠재부채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는지도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 대학교육까지 받고 결혼하는 데 드는 비용을 3억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를 놓고 '3억짜리 빚쟁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비유하면서 "잠재부채는 국민연금 제도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 흔히 논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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