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도입논의가 진행돼온 장애인연금법 제도 도입을 구체화 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작년 10여개의 관련단체가 연대한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장애인계가 오랜 논의 끝에 내놓은 '장애인연금법안' 도입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투단은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27만 명)를 제하더라도 전체 장애인중 약 110만명이 노후소득보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점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가 전체 장애인의 38%인점, 근로기회와 근로유지가 취약한 점 ▲장애수당 등 경제경감정책이 장애인의 사회적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을 들었다.

공투단의 ‘장애인연금법(안)’ 주요내용 ▲ 무기여식 연금형식을 따르면 수급권자의 구권리를 강조해 ‘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장애연금 수급대상자를 18세 이상 전 장애인으로 규정 ▲연금지급액을 최저임금의 1/4일 수준으로 책정, 실제 비용추계에서 25만원을 제시 ▲수급권자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금액인 ‘소득인정액’이하 해당자만 수급할 수 있고, 이에 구체적 소득조사에 관한 것은 추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논의하도록 함 ▲경증장애인의 연금 의존도를 줄이고 취업과 고용으로 유도하기 위해 경증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인의연금액의 50%를 차등지급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인, 복지전문가, 연금전문가, 정부 등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위원회는 매년 9월 1일까지 연금액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 ▶  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과 김수영과장은 현 35%에의 수급자를 확대해 나가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공투단이 정한 70%까지 확대해나가는 데는 지급금액과 대상자의 범위와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연금제도는 소득창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차상위 계층이상의 장애인들까지 포괄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현 추가비용 보전급여를 장기적 현물서비스(활동보조서비스, 장애아동 재활치료, 장애인콜택시 등) 정책을 도입ㆍ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와의 관계를 정립해 부정수급, 중복지원 등 부정적 현상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위원은 “도입 시기부터 그 대상을 크게 잡기보다는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먼저 제도를 확립시켜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모델로 삼기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제도에 따라 대상자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김 위원은 제도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투단이 정한 연금지급액 25만원 보다는 낮게 책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총장은 기존의 기초수급형식으로 지급되던 장애수당을 소득보전급여로 전환해 그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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