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경희대에서 열린 '한국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이란 기획워크숍에서 6명의 전문가가 발제를 했다.

MB정부의 친 시장정책, 감세정책들에 대한 우려가 지난 28일 경희대 청운관에서 열린 ‘2008 한국사회포럼’의 기획 워크숍 한국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에서 드러났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정무권 연세대 교수, 구인회 서울대 교수,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실장 등 총 6명의 사회복지 및 사회공공연구 전문가들이 ‘복지국가’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 워크숍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이태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신자유주의 토대 위에 희미한 복지
현재의 신지유주의적 발전 틀에서 한국의 복지는 보편적 복지의 부재라는 주장이 나왔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상이 교수는 현재 민생의 5대 불안을 꼽으며 그 원인을 성장주의 담론의 지배에서 찾았다.

이 교수가 꼽은 5대 불안은 일자리불안, 보육 및 교육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건강 불안이다.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가 없고, 연일 치솟는 사교육비 증가,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되버린 집값의 폭등, 급격한 노령화에 비해 노후계획을 준비할 수 없는 척박한 삶, 보장성 약한 국민건강보험으로 인한 민간보험의 대체 등이다.

국가재정의 10%가 안되는 복지예산인 한국은 북유럽복지국가의 1/4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미국은 20%, 영국은 40%, 스웨덴은 42%, 덴마크 45% 등 국가재정의 40%이상을 사회보호에 지출하는 나라에 비해 한국은 복지예산이 현저히 적다.

이명박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은 기업관련 규제의 완화, 법인세 감세, 부동산 세제 개편, 정부지출 축소정책 등이다.

이 교수는 시장만능주의 극복과 보편주의 복지를 향한 노력이 있어야 역동적 복지국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과 복지국가 수준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을 유럽 선진국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확충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복지정당과 연대 전략을 통해 진보정치의 재편이 필요할 것을 설파했다.

보편적 복지 위한 국민적 담론 있어야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

 이러한 복지운동 도약을 위한 현실적 제안도 있었다.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은 ‘복지는 곧 재정’이므로 재정확보에 대한 적극적 운동이 개진돼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부의 복지재정 부풀리기를 감시하고 감세가 아닌 소득세 인상·직접세·사회보험료의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재정확보 운동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한 감시단체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정무권 교수

 연세대 정무권 교수는 복지서비스의 시장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회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공적서비스를  민간의 참여로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발생할 요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 바우처는 민간 인프라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망만 한다면 시장의 침투에 무력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그에 따르면 한국 복지국가가 최근 몇 년간 최소한의 틀을 갖추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기라고 보여 지는 것은 산업의 양극화 구조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안과 불평등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말한 고용창출은 비정규직의 증가, 양극화 심화, 사회보호정책 틀 안의 사각지대가 커지면서 복지제도의 불신이 높아가고 있다

정무권 교수는 한국의 생산구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구조로 우선, 변화시켜야 되며 복합적 생산체제의 발전으로 고숙련 노동자 형성 기반이 마련돼야 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토대 위에 복지지향 정당을 만들고 복지지향 마인드를 교육시켜 집단 세력화를 통한 담론 형성이 돼야 할 것을 역설했다.

대중의 무비판적 수용은 그것 자체로 위험하므로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반론도 있었다.

서울대학교 구인회 교수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불거지는 신자유주의 토대의 복지국가론에 대해 서부 복지국가들의 유형 틀을 그대로 적용해 한국사회의 복지형태를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구 교수는 “이는 갓 성장한 어린아이의 몸무게를 성인들과 비교해 체중미달이라고 판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라며 “한국은 공적재정투입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바우처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통한 노동시장 창출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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