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사

서울 중구는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어르신 공로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관내 만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구 차원에서 매월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구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도입한다. 현재 파악된 지급대상은 1만2800여명이다. 중구는 이를 위해 15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내년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중구 인구의 17%가 노인이다 보니 서울시에서 노령화지수 1위,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율 1위, 노인 고립과 자살 우려 비율 1위 등 어르신 생활위험도가 극에 달해있다"며 "지금의 사회·경제발전을 있게 한 그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실정에 맞는 지자체 차원의 노인 사회보장급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은 "어르신 공로수당을 드리게 되면 연간 156억이 드는데 이는 구 전체 예산 4300억의 3.6% 정도로 어르신들 생계유지에 필수 지원액임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실은 작은 규모"라며 "재원은 전시성 행사, 불필요한 토목과 경관사업 등을 줄이면 충분히 마련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는 기초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공로수당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이를 소득으로 파악해 그만큼을 수급자로서 받던 지원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양육수당이나 장애인 연금은 받는 사람이 수급자여도 이를 공제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구는 "이런 구조에선 기초연금을 아무리 인상해도 뺏기는 수급자 어르신들의 박탈감만 커질 것"이라며 "기초연금 운용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사각지대를 공로수당 신설로 즉각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시행에 앞서 12월까지 전문가 토론회, 노인 간담회, 조례 개정 등으로 어르신 공로수당 제도를 다듬을 예정이다. 서 구청장은 "2020년까지 공로수당 대상을 넓히고 금액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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