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단체와 시민단체의 연대로 이루어진 장애인복지발전대안연대가 지난 1일부터 국회 앞에서 근로지원인 법제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1인시위에 들어갔다.

이는 노동부(장관 이영희)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지난해 9월부터 전국의 장애인단체 및 기관을 선정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온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9월 중순에 종결하겠다고 발표한데 반발해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노동부와 공단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서비스를 종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중증장애인노동자들은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해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이것은 중증장애인노동자들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로지원인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며, 직업적 잔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고용창출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달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이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부담의 강화, 중증장애인의 유형에 따라 근로지원인제도화, 지원고용의 실질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경민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