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의 난립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또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범주가 확대되면서 장애인단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수가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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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을 비롯한 임의단체 등 장애관련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장애계에서는 부정적 견해와 긍정적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작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보장구협회, 자행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등 20여 개에 이른다.
여기에 각 지자체별로는 각 중앙협회의 정관에 따라 마련된 단체별 지회와 지자체가 허가를 내주고 있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까지 합하면 장애관련 단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전국 16개 시도의 사단법인 현황을 살펴보면(지방협회포함), 부산이 42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25개, 광주 23개, 충북 16개, 충남 15개, 경기도 11개, 전북 13개, 전남 10개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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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16개 시도에 등록된 사단법인만 100여개가 넘고, 임의단체는 수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으로 인해 일부 임의단체에서는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 등으로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지만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복지사업을 충분히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또한 이러한 임의단체들은 재정적 문제 뿐 아니라 전문인력의 부족, 시설부족, 인식부족 등의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난과 인력난 등을 감안하면서까지 우후죽순식으로 단체형성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장애계 관계자들은 제 역할을 못하고 이해득실에만 혈안이 돼 장애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기존 단체들의 행태를 지적한다.
장애인복지 한 관계자는 장애단체 형성에 대해 "장애범위가 넓어지다보니 장애단체들이 유형별로 더욱 세분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장애인들의 복지욕구를 채워주기에는 아직 우리사회의 복지수준이 낮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히려 이런 유사 장애단체의 난립이 장애계의 힘을 분열시켜 장애복지발전을 더디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장애단체 발생 배경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찾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총련이나 한국장총이라는 장애인들을 대변하는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권익을 찾기 위해 나서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단체 난립으로 인해 힘의 분열와 재정낭비를 불러오는 면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단체간의 경쟁을 통한 복지발전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제기하고 있다.
장총련 관계자는 "난립이 되기 않기 위해서는 각 단체별로 목적의식을 뚜렷이 가지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 같다"며 "일시적으로 봤을 때 난립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장애인복지의 양적 팽창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로간의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단체들은 계속 살아남아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장애복지의 발전을 꽤하는 등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능력한 단체들은 정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수많은 단체들의 형성이 꼭 난립으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며 "하나로 통일된다면 오히려 '독과점'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단체난립은 내부적으로는 단체들간의 경쟁이 커다란 임무로 여겨지고 있다"며 "사회속에서 장애운동을 알리기 위한 측면에서는 다양한 단체 건립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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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해당지자체에서 작성한 것이기에 단체명이 오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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