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일 법인세·소득세·상속증여세 세율을 낮추는 등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약 12조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며, 이로 인해 복지예산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세제개편안을 보면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부유층과 대기업의 이해와 직결된 세금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큰 폭의 감세로 인해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 될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 통상적인 세제개편이 아니라 세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제개편이 이뤄지면 서민 중산층은 절대 세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세율 인하에 따른 혜택도 클 수가 없다.

정부는 경기 침체를 더 이상 방관 할 수 없어 경기 활성화의 계기로 감세를 선택했다고 한다. 개편안 키워드는 ‘성장’이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이다.

현재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보면 법인세의 감세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먼저 유도한 후 소비를 진작시키고 고용을 창출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기업들이 돈이 없어 투자를 안 한 게 아니어서 법인세율인하가 기업의 투자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감세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며 내수 기반은 허물어 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재정 적자를 발생 시켜 재정위기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복지예산의 축소로 이어진다. MB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복지예산 지출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성장이 최선의 복지라는 주장을 그대로 이어 감세를 추진한 것이다.

정부가 지자체 예산 절감 방침 전달에 지자체가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은 복지예산 축소였다. 이 사례에서 보듯 세금이 줄면 당연히 사회복지로 불똥이 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감세로 인한 사회복지와 미래는 더욱 불투명 해 질 것이다.

감세로 인해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복지지출이 삭감되면 빈곤계층은 회복이 불가능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사회복지계 모두가 감세안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감세의 혜택은 일부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사실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효과가 불투명한 감세안보다는 사회복지, 주거복지,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더 서민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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