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3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회원들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조기시행, 선정기준 완화, 보장수준 상향 등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실생활에서 자신의 생계조차 꾸리기 벅참에더 불구, 전통적 가족관계로 맺어진 부양의무자라는 책임 때문에 생계에 곤란을 겪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과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의 미혼모 등이 내년부터 부양의무의 굴레를 벗어나게 된것.

그동안 이들과 부모나 자식 관계를 맺은 저소득층은 단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고자 신청했다가 탈락해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내몰렸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앞당겨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만 30세 미만 미혼모(이혼하거나 사별한 한부모 가구 포함), 시설보호 종료로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만 30세 미만 청년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계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울 만큼 생활이 어렵다. 이에 따라 이들을 가족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막혀 떨어진 빈곤층 가구도 국가로부터 생계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런 조치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12월부터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애초 장애인연금 수급자만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저소득층의 소득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대상 범위와 시기를 확대하고 앞당겼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비와 의료비 수급자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 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 지난 10월부터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혔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아들·딸이 사망하면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빠진다.

지난 2015년 기준 소득이나 재산(소득인정액)은 수급자 선정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다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63만 가구)에 달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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