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08년 상반기 보험 미적용 진료비용 58억 3천만원을 환불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심평원이 건강보험적용여부의 확인(진료비 확인)제도를 시행한 이후 국민의 진료비에 대한 확인요청이 매년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진료비확인제도는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보험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평원에 확인하는 제도이다.

진료비 확인민원은 2002년 12월 시행이후 매년 증가추세로 6년째인 올해 상반기에는 1만 2,267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대비 11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1만 66건이 접수돼 전체 진료비 민원의 8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상반기에 처리된 1만 5598건중 46.4%에 해당하는 7951건(58억 3천여만원)을 과다 본인부담금으로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도록 결정한 것으로 2007년 상반기 2818건 보다 약 3배 증가했다.

진료비 환불은 중증질환자가 많은 종합전문병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종합병원〉병원〉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환불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보험적용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보험미적용 처리함으로 인한 환불이 절반이 넘는 33억 9천여만원 (58.2%)으로 환불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진료수가 또는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소정의 수가에 이미 포함돼 별도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을 징수함으로 인한 환불이 21.6%인 12억 6천여만원 나타났고,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민원 다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계도와 더불어 보험적용(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건의하는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료비확인 민원 신청방법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인터넷접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www.hira.or.kr)/국민서비스/온라인민원/「진료비확인요청」클릭 후 신청서 작성, 서면접수는 민원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실명으로 작성 후 증빙서류(영수증 사본 등)를 첨부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본원(☎ 02-7056-197～200)으로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은 관할지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支院)으로 우편 또는 FAX,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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