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식이 없는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 부모, 자녀)’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거나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가족 2인 이상이 진술한 경우, 가족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 4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다수 의료계 관계자는 가족 전원 동의 규정이 실제 임종기 환자에 있는 상황과 맞지 않다고 수차례 지적해왔다. 환자의 모든 직계 존‧비속 가족 동의가 있어야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끝낼 수 있는데, 연락두절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중단 동의에 필요한 가족의 범위를 줄이는 연명의료법 개정안을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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