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3년 국내입양이 1천564명에서 지난해에는 1천641명으로 전년대비 5%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국외입양은 2003년 2천287명에서 2004년 2천258명으로 약간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국내입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4년 국내입양아동 유형을 살펴보면 미혼모 아동이 1천250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시설아동 236명 14%, 기타 결손가정 등의 나타나고 있고, 이 가운데 일반아동 1천634명, 장애아동은 7명으로 나타났다. 국외 장애아동 입양은 705명.

이 아이들의 희망의 나래가 되어주세요. 척추측만증 병을 앓고 있는 경섭이(왼쪽)와 선천적뇌성마비로 태어난 형규의 모습(사진:대한사회복지회 제공)

홀트아동복지회(회장 이종윤)의 경우 2002년에는 장애아 국내입양 2명(총 552명 입양), 장애아 국외입양 364명이었다. 
2003년에는 장애아동 국내입양 2명(총 521명 입양), 국외입양 366명(총 984명 입양), 2004년에는 국내입양 2명(총 534명 입양), 국외입양 362명(총 958명 입양)으로 나타났다.

대한사회복지회(회장 이승환)에 따르면 전국 장애아동(0∼18세) 10만4천669명 중 시설장애아동수가 약 6천명이다. 이처럼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아에 대한 국내입양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관련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아의 국내입양은 늘지 않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 이종윤 회장은 “정책마련만으로 입양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의식의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다른 이의 핏줄을 배척하는 유교사상, 자식에게 자신의 부양을 바라는 마음, 유산을 남겨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한국인에게 입양을 꺼리게 하는 요소인 것 같다. 국내 입양의 85%가 비밀입양이라는 점을 봤을 때도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둡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인식 개선이 이뤄지려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입양은 또 하나의 출산이라는 것을 깨우쳐야 한다. 실제 입양가정의 사례를 들어 몸으로 낳은 출산과 마음으로 낳은 출산은 결국 같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내입양기관은 요보호아동의 입양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입양 실태조사 및 연구, 입양사후관리, 입양 및 가족지원, 입양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노력을 해왔다.

3월 23일에는 보건복지부 주최로 16개 시.도 및 23개 국내입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 ‘시·도 입양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었다.

또 매년 가정의 달인 5월에 한 가족(1)이 한 아동(1)을 입양하여 건강한 새로운 가족(1+1)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의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하고 입양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하고 있다. 

또 양부모가 법적보호를 받으며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입양 취소 청구의 소의 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입양사실이 입양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입양아동 모두를 의료급여 1종으로 선정하여 급여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는 등 앞으로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사회복지회는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와 함께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장애아동의 자립과 치료를 위한 ‘희망의 나래’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라는 취지로 실시되고 있는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과 함께 모금을 실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아동들에게 보장구를 지원하고 치료의 시기를 놓쳐 더 큰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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