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법 시행과 관련, 한국효운동단체총연합회(회장 최성규, 이하 연합회)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지난 2일 국회 인권포럼과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효행법 시행 정책 및 참여 포럼’을 마련하고 앞으로의 방향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효행법의 효교육장려에 관해’라는 주제로 발제한 서울대학교 문용린 교수는 효문화의 회복과 재건에 대해 나라가 적극적으로 마련한 효행법이지만 구체적 시행령 미비, 총괄 부서의 분산, 효교육 전문가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한국효운동단체총연합회는 효행법 관련 포럼을 열고 효문화진흥원 등의 독립된 단체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효행교육 장려 부분에 대해 법에는 명시돼 있으나 동법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 없고 세부지침도 없어 지방 관련 부처나 교육기관의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효교육 장려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국방부 등 다수 관련부처가 관련돼 있으나 이를 총괄 조정 하는 기능이 없어 적극적 시행이 어렵다.

그는 총괄할 수 있는 국무총리 산하의 특정부서가 마련 되거나 주관부서를 한 부서로 통일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효교육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등 어릴 때 하는 것이 성공적이므로 아동 및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효 관련 동영상, 만화로 된 프로그램, 교재, 교구 등을 개발해 제공할 전문연구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효교육 전문교사 나 현대적 효 개념에 따른 지도방법 전문지도사가 거의 없는 현 기반을 지적하며 교육현장에서 충분히 할용 될 수 있는 인적 자본과 양성체계의 도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사람들.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꽉 들어찼다.

 

문 교수는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효행법이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실천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윤리와 도덕으로 전 세계에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화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부모를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은 1998년에 90%에서 2006년에는 63%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정부·사회가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은 2002년 19%, 2006년 29%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러한 사회 인식 변화 요인을 외국문화 영향과 경제적 어려움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부모부양은 자녀가 책임지면서 이들의 어려운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행복한 방법이라고 말한 김 회장은 효행자에게 경제적 지원과 더불은 정서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효행 장려 체계의 구축으로 효에 대한 높은 가치가 만들어져 부모를 부양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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