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고 함)는 22일 오후 2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대회의실에서 ‘소수장애인 인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욱찬 부연구위원은 등록장애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 미만인 8개 장애유형(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언어, 안면, 자폐성) 중에서 자폐성장애를 제외한 7개 장애유형을 ‘소수장애인’으로 정의하며 ‘2017 장애인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여, 소수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욕구,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 차별 인식, 생활영역별 차별 인식에 대해 양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오욱찬 부연구위원은 “소수장애인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일정 지역에 한정된 조사·행정통계를 이용한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확인 등의 보완적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발표를 맡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김재호 간사는 “소수장애인은 그 수가 적음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과 개인적 어려움이 제대로 드러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식개선교육에서조차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소수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통해 편견을 버리고 동등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며 제도상 장애로 등록된 뇌전증장애인에 대한 차별사례와 장애로 등록받지 못한 CRPS환자의 국민청원글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토론자인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희택 교수는 “소수장애인에 대한 논의는 2012년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하였고 2018년인 지금도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현실에 안타까움이 들며 경기도에서도 소수장애인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화상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의 현실화, 의료보장,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소수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소수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들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김정열 센터장은 “인권센터가 올해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소수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조사 참여자 및 연구참여자를 모집하는데 한계가 있어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어 향후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윤희 기자  bokji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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