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장연과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들은 9일 서울시에 활동보조 추가시간 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인정점수 400점이상 최증증 독거장애인에게 당초보다 60시간 늘어난 180시간까지 보장해 시행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이에 맞추어 추가지원시간 삭감 조짐을 보이자 장애인들이 추가지원시간을 보장하라며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밤샘 시위를 벌였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회원 30여명은 지난 9일 오후 2시경에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활동보조 생활시간 보장촉구 집단 민원’ 기자회견을 가진 뒤, 다음날 10일 밤샘 시위를 이어오다 오전 11시경에 정리집회를 갖고 해산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1등급 90시간 이용자와 독거특례 120시간 이용자에 한해 60~90시간까지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추가지원해 최대 180시간까지 제공해왔다. 이에 장애인들은 복지부의 지침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180시간 제공에 기존 제공시간 60시간을 유지해 최대 240시간까지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는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의 생존과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데도 턱없이 부족한 월180시간의 서비스시간을 상한선처럼 규정하지 말고, 그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월 240시간 등의 임의의 시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인 생활시간 확대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추가로 제공하던 활동보조 시간을 삭감 계획은 없으나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늘어난 신청자 수를 감안해 전체 예산 확보가 확실치 않아 지금으로선 추가 60시간 제공에 대한 확답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신청자수를 감안해 전체 예산확보까지는 시일이 소요되며, 예산확보 즉시 추가 60시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가 확보한 활동보조 예산은 공동기금 사업지침에 의해 국고 5o% 서울시 50% 비율로 185억원에 별도 서울시 자체확보 예산 54억원을 더한 239억원. 서울시는 신청자 수를 감안해 내년 1월까지 추경한 예산은 315억으로 부족분인 약77억원 중 국고지원분인 40여억원을 정부(복지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가시간을 삭감하겠다는게 아니다. 다만 정부의 예산 확정 시까지 절차상 시간이 소요됨을 이해해 줘야 하며 정부에서도 긍정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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