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8845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게재했다고 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거두는 통합징수기관이다. 보험별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826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민연금 573명, 고용·산재보험 12명이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모두 2471억원(건강보험 1749억원, 국민연금 515억원, 고용·산재보험 207억원)에 달했다.

공개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지난 1월 10일 기준 건강보험료는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연금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한 5000만원 이상 사업장, 고용·산재 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한 10억원 이상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 중에는 의사와 변호사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고소득자들이 다수 있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의사는 건강보험료 1억8000만원을 10개월간 내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는 건강보험료 9500만원가량을 75개월간 체납했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예정대상자 3만3232명을 가려내고 사전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의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다.

이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서 지난 11월 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을 확정했다.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렇게 건보공단이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며 징수강화에 나서지만, 실제 징수실적은 그다지 좋지 않다.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142억200만원에서 2017년 1541억2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7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올해 8월 10일 기준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보험료는 1264억8800만원이지만, 징수율은 66.38%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건보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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