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9일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장애성인에 대한 교육지원책이 배제된 제3차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들 장애인야학, 새움장애인야학 등 17개 장애인야간학교의 연대로 이뤄진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지난 9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 정문 앞에서 ‘허울뿐인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지난 8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장애성인의 교육지원이 2010년 이후로 계획된데다 어떤 구체적 예산확보와 지원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는 것을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

이들은 “그동안 장애성인들은 학교에 가고 싶어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입학거부, 전학강요, 수업배제 등으로 인해 학교입학을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해야야만 했다”면서 “이같이 학교교육에서 배제당한 장애성인들을 위해 정부는 교육안전망을 구축하지 못하고 이들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체 장애인의 45.2%가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장애인들은 최악의 학력소외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장애와 저학력이라는 이중적 차별로 인해 고용, 승진기회, 임금 등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성인 장애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정부의 예산지원과 지원시기와 같은 구체적인 사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천 민들레장애인야학의 한 학생은 “언제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민으로써 당연한 권리인데 우리는 이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교과부에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수정해 장애인야학에 대한 지원을 2009년부터 실시하고 지원예산을 대폭확대 할 것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전국의 장애인야학주체들과 함께 마련할 것 등의 3가지 요구안을 담은 서한과 교과부 장과 면담 요청서를 교과부에 전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참가자가 교육과학기술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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