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전문가 포럼을 마련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 9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제 11차 노인일자리 전문가 포럼을 열고 향후 노인일자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동덕여대 남기철 교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시작한지 4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이뤄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성과를 열거한 후 이를 시정해 나가는 방향을 목표로 해 형식화 된 일자리 악순환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 지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복사업 및 욕구의 불일치

주제 발표를 한 동덕여대 남기철 교수는 이제 노인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마련하는 도약을 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그가 정리한 지난 1기 노인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대상노인욕구와 사업내용유형의 불일치다. 참여노인들의 생계비 욕구가 강한데 비해 만들어진 일자리는 편성 가능한 내용에 노인이 맞춰지는 역방향의 사업으로 만들어졌다.

비 생계형으로 불리는 사회 공헌형 일자리 사업의 내용적 취약성이 뒤따르는 비판은 주로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 교수는 월 평균 10만원 이상이 지급되는 경우는 전체의 단 7%사업단에 불과했다며 시장형 일자리가 근로소득에 비해 소득은 공익형보다 낮은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프라의 내용적 취약성이다. 사업 운영기관별 능력편차, 현장 지역사회에서의 운영기관 간 역할의 모호성이 일자리 중복 등의 비효율적 생산을 야기했다.

이는 각기 비슷한 성격을 가진 관련 사업과의 유기적 통합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업이 만들어진 원인이기도 하다.

현재 국정과제 상 목표수준에 대한 양적 성과 지상주의도 지적됐다.

담당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돼야
남 교수는 “앞으로 노인일자리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가 핵심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시장형 사업은 업종 선정에서부터 관련 법규 및 제도에 이르기까지 사업 운영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경영 지식과 창업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복지관련 인프라가 없어 대한노인회나 지자체가 사업을 떠맡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전문가 포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또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에 대한 DB 구축·활용 및 관련 사업의 중복 및 혼란 조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포럼 토론자로 참여한 서양열 금암노인복지회관 관장은 “도시농합복합지역 경우 업체에서 구인요청을 해도 적당한 노인을 찾기도 어렵다”며 노인인력뱅크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노인일자리박람회의 새로운 운영방침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박춘배 경기도 노인복지과 과장은 '노인일자리는 매우 쉬운 일'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도지자체별 노인인력 DB작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 수행기관 등의 전문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인 복지부 노인지원과 과장은 “가까운 미래에 곧 청장년층의 노동인력이 줄어들고 그 빈자리에 노인인력이 대체돼야 할 시기가 온다”며 지금 이것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전했다.

이어 민간일자리를 위한 기업의 참여가 자연스레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확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현실적 여건 속에서 노인의 욕구와 시장의 욕구를 잘 조율해 진행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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