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의원실측은 취재진을 물리력을 행사해 막았다.

지난 11일 오후 3시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활동가 3명은 국회 의원회관 한나라당 안홍준의원실을 점거하고 안 의원과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삭감과 관련한 면담을 시도했다.

이들이 점거농성은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홍준 의원에게 정부여당의 차원에서 항의하고 당초 장애인계의 요구안대로 수정요구해줄 것을 확인받기 위한 것.

당시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안 의원은 이들의 기습방문에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40여 분간의 고성이 오고간 끝에 안 의원은 활동가들이 항의하는데도 서둘러 의원 실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의원실 비서진들은 “어딜 함부로 들어오냐”며 기자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사진기를 강제로 빼앗는 등 취재를 막아 섰다.

이후 점거소식을 듣고 온 윤석용의원실 보좌진들이 중재에 나섰으나 사태는 가라앉지 않았다. 점거농성을 이어가던 활동가들은 9시 30분께 안홍준의원실 측에서 수정요구안을 오는 18일까지 공문으로 보내주기로 하는데 합의하고 농성을 풀었다.

장애계요구안과 ‘682억’차이, 하루 평균 3시간에 못 미쳐
그동안 장애인계는 활동보조서비스 증액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정부 여당 등에 수차례 면담을 시도하고 요구안을 전달하는 등 활동보조예산 확보를 위해 투쟁해왔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은 27,000명 대상 단가 7,500원에 월평균 75시간으로 책정한 1,249억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1,083억원으로 66억원이 대폭 삭감됐다. 이는 당초 장애인계의 요구안과는 682억원의 차이를 보인다.

현재 장애인계는 최소 30,000명 대상에 활동보조인인의 노동안정성을 고려해 단가 또한 8,000원으로 인상해야 하며 월평균 90시간 즉 하루 3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총 1,765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장연의 관계자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예산 논리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증장애인에게는 하루 24시간 보장하는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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