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불안정을 가져 온 예산안 수립을 규탄하는 기재부 시위 현장 자료사진

2019년도 국회 밀실예산의 후폭풍이 열악한 아동복지시설로 번졌다. 지역아동센터는 대표적인 지역사회 방과후 아동복지시설이다. 전국에 약 4200개로 2004년에 법제화되어 지역마다 운영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방과후돌봄은 대대적으로 관심이 증폭되었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2017년도 통계에 의하면 시설장 평균 6년 8개월, 종사자 평균 4년 4개월의 근무경력이 있지만 급여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묶여있어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맞추면 운영이 어려워지고 운영비를 맞추면 최저임금의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예산을 국회가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는 “예결소위에서 최저임금과 기본 운영비는 보장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국회 소소위와 기획재정부는 공과금도 월급에서 메꿔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아동복지 현장의 열정을 폭침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무책임한 밀실야합을 비판하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조속한 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개최한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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