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한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이고, 고용률 75%, 건강수명 78세, 상대빈곤율 1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제2차 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담당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40년까지의 중장기 시계에서 사회보장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분야별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 교육·고용·건강·소득·사회서비스 보장제도 확립 ▲ 소득보장·사회서비스 정책과 고용정책 간 연계 강화 ▲ 사회보장제도 재구조화와 전달체계 공공성 강화 ▲ 지자체 역할 강화, 시민참여 제도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영역별로 보면, 고용보장 영역에서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 노동시장 격차 해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일생활 균형(육아휴직의 실질화),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건강보장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강화를, 소득보장에서는 노인빈곤율 대폭 완화, 노후소득보장제도(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종합적 재구조화,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제도(근로장려세제, 실업 부조)의 재편을 강조했다.

또 사회서비스보장 영역에서는 지역 중심의 사회서비스 통합관리지원체계 구축, 커뮤니티케어 도입, 장애인 지역거주지원체계 구축, 아동보육 및 돌봄서비스 재구조화, 공공임대 확장, 주거비지원 확대를 핵심과제로 꼽았다.

보장영역별 중장기 목표도 설정했다. 고용률은 62%(2017년)에서 75%(2040년), 상대빈곤율은 16%(2015년)에서 10%(2040년), 건강수명은 73세(2016년)에서 78세(2040년), 사회서비스 욕구충족률은 16.5%(2017년)에서 70%(2040년)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삶의 질 지수(경제협력개발기구 분석)를 2017년 29위에서 2023년 20위, 2040년 10위(2040년)로 끌어올린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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