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단은 과천정부종합청사앞에서 장고법개악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계요구안을 전달하고 노동부장관면담을 촉구했다.

장고법개악저지와 장애인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지난 11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올바른 장고법 개정을 위한 노동부장관 면담촉구’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에 장애인계 요구안과 노동부장관 면담 요청서를 제출했다.

공투단은 이번 장고법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고용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이를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실제로는 장애인의무고용률과 장려금을 축소시키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자료에 근거하더라도 우리나라 장애인 출연율은 2009년을 기준으로 6%정도이며, 2015년이 되면 1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구나 만약 2배수 고용인정제가 실시된다면 실질적인 의무고용률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장고법 제정 당시의 장애인 출현율에 근거한 의무고용률 2%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공투단은 노동부에 ▲ 2009년도 장애인출현율에 맞춘 의무고용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6%, 민간기업 3% 적용 및 재책정 기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할 것 ▲ 고용기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제한 조치 철회 ▲ 고용장려금 지급조항을 임의조항에서 50%이상을 일반회계에서 강제부담하도록 개정할 것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시험사업이 아닌 제도로서 명시하고 장고법에 규정된 ‘지원고용’항목을 실질화 할 것 등이 포함된 4가지를 요구사안으로 내세우며 장고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에 중점을 둔다는 취지아래 '2배수 고용제' 재도입과 고용기간, 장애정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지급등이 거론돼 장애인계 내부에서도 사업주의 부담만 경감시킨다는 주장과 중증장애인의 고용 향상에 긍정적이라는 주장이 맞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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