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최저주거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서울 지역의 주거 취약계층 절반가량이 쪽방촌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 달 수입의 3분의 1 가까이 주거 비용으로 썼다.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등 38개 단체로 구성된 '2018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은 19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서울 지역의 주거 취약계층(홈리스·homeless) 1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150명 중 남성이 85.3%로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56.3세로, 중·고령의 1인 가구가 대부분이었다. 설문 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은 74만2000원으로, 이들은 한 달 소득 중 평균 23만4000원(31.5%)을 월세로 내고 있었다.

이들의 거처로는 쪽방이 59.3%(89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거리·노숙인 시설(32명·21.3%), 고시원(27명·18%) 등의 순이었다. 이들 중 거리에 사는 22명의 평균 거리 노숙 기간은 62.4개월이었다. '1년 미만'이 7명, '2∼5년'이 8명, '5년 이상'이 7명이었다.

이들 거리 노숙인 중 주거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4명뿐이었고, 임시 주거비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7명뿐이었다. 전체 응답자에게 희망하는 거처의 기준을 물으니, 평균 면적은 5.2평(17.19㎡), 임대료는 19만7000원이었다. 필요한 전용 시설로는 부엌,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을 꼽았고,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수평 문턱, 휠체어 이용 공간 등 무장애 설비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동기획단은 "정책의 기본은 정책 대상자와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지만, 서울시는 우리의 외침을 외면해왔다"며 "서울시는 홈리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비주택에 대한 별도의 최저 주거기준을 도입하고, 매입 임대 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원 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홈리스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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