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형 교수가 '장애성년후견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장애성년후견인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장애인부모회를 중심으로 도입필요성이 논의돼 지난 17대 국회에서 1건의 특별법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안)’과 2건의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부터 법학, 사회복지계 전문가들의 연구와 자문을 받아 마련된 ‘장애성년후견법(안)’ 이 발표됐으며, 이에 따른 정부와 전문가들,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안제정에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나사렛대 우주형 교수는 “정신적 장애인과 같은 판단능력이 저하된 사람에 대한 보호와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정신적 장애로 인해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성년자를 위한 새로운 장애성년후견인제도를 특별법으로 창설함으로써 이들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지혜택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이라고 법안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장 총칙, 2장 성년후견인, 3장 후견법인, 4장 후견감독인, 5장 후견심판 등 총 5장 31조로 구성된 ‘장애성년후견법(안)’의 특성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원화, 특별법 방식 채택▶ 법안은 후견제를 단일화해 당사자의 판단능력 정도에 따라 법원이 후견선고를 하고 후견인에게 직무 범위를 결정해주는 일원화 방식을, 입법 방식에 있어서는 특별법 제정방식을 택했다.

후견법인의 역할 기능 강화▶ 모든 성년후견인은 후견법인의 후견회원으로 가입하게 해 후견법인이 공익법인으로서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후견법인은 후견관청으로부터 사업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다양한 후견법인을 참여하게 해 후견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도모한다.

적용대상▶ 법안의 ‘정신적 장애인’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인을 포함해 중복장애 및 기타 장애로 인해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자를 대표한다.

국가 책임 및 역할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인을위한 성년후견사업을 실시하도록 명문화 하고 장애성년후견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로 ‘후견관청’을 두어 성년후견사업실시와 관리감독 및 지원사항 등을 관장하도록 했다.

성년후견인▶ 계약 또는 가정법원의 선임에 의해 피성년후견인의 법적 생활관계 및 일상생활에 조력하는 자를 말하며, 일부 결격사유가 없는 20세 이상의 성년이면 누구나 후견인이 될 수 있다. 후견인은 후견법인의 후견회원으로 소속해야 만 업무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계약으로 후견인을 정하는 임의 후견인과 가정법원에서 지정하는 선정후견인으로 나뉜다.

후견인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잔존능력의 활용하는 취지하에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심신상태 및 생활상황을 충분히 배려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가정법원, 성년후견위원회▶ 가정법원은 피후견인 본인, 4촌이내의 친족, 후견감독인, 후견법인, 검사,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 혹은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의 사무에 관한 처분을 명하고, 후견인의 선ㆍ해임ㆍ변경 및 취소를 행할 수 있다.
또한 가정법원은 후견인 제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가정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정신ㆍ보건의료계, 장애인복지 전문가등이 위원으로 구성된 성년후견위원회를 둔다.

장애인의 법적권리보장 vs 자기결정권 침해

정신적 장애인의 법적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장애성년후견제도를 두고 이 제도가 지적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은 여전하다. 우교수는 “지적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전제하는 복지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는 점에서 목적을 같이한다”며 “제도 적 욕구는 절실하며 제도화를 통해 그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중앙대 아동복지학과 김성천 교수는 “먼저 장애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제도와 서비스를 시행해 보고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되야 할 것”며 국내 실정에 맞는 법안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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