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 생계를 잇기 힘들 정도의 어려운 극빈층에 대해 간단한 절차를 통한 긴급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 저소득층의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족의 사망, 질병, 이혼, 교도소 수용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생계비,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지원하게 된다.

이들의 조기발견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 등을 활용한 민간협력체계도 강화된다. 특히 의사.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이들의 발견할 경우 시.군.구에 신고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또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자체장이 실시한 긴급 지원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하되, 부적절한 지원으로 판정되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적극적인 지원을 모색토록 했다.

긴급지원대상자 범위는 복지시설이용 및 상담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은 횟수에 제한 없으며, 생계.주거지원은 기타 소득과 주거실태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생계.주거지원은 1개월, 의료지원은 1회를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법안이 추진됨에 따라 연 24만1천가구에 1천78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 법에 따라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 위기상황이 해소되고 계속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생계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격한 선정기준, 선정에 따른 절차 등 공공부조제도가 가지고 있는 틈새를 메워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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