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우리사회의 많은 변화가 지난 4년간 이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법 집행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민변여성인권위원회와 한국여성단체 연합 등은 16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속과 처벌강화를 통해 성매매방지법의 철저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성매매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변화는 있었지만 법 집행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성매매 알선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성매매업소와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법 시행 4년 동안 성매매가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은 높아졌지만 처벌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법시행 4년동안 별다른 대비책을 내놓지 못하고 법집행력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들에 따르면 법집행력이 뒤 따르지 못하는 사이 인터넷과 해외성매매, 신변종성매매업소 등이 성산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또 자유업종이라는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 휴게텔, 스포츠맛사지 등의 유사성매매업소들과 보도방을 통한 송출업체는 여성들을 모집, 유인, 알선, 이동시켜 전국적으로 그리고 해외로 여성들을 성매매로 내몰고 있다.

사회지도층, 경찰 등 책임 다해야

법집행에 앞장서야 할 사회지도층과 정치지도자들이 오히려 성매매에 대한 도덕불감증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다.

이들은 “10대 청소녀 성매수 사건이나 인천영종도 안마시술소의 수백명에 달하는 성구매자들의 상당수가 사회지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다”며 “또한 지난해 농림부의 출입기자들 성매매접대 행위에 이어 올해에도 충주시지방의회 의원들의 동남아 여행 중 성매매연루사건, 서울시 중국의회 일부의원들의 성매매의혹사건, 공금을 횡령해 성접대를 한 공기업 직원, 나아가 현 경찰청장 동생이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한 문제 등 성매매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성매매방지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을 비롯해 어느 누구하나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물러나거나 사퇴하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범죄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해 한다”며 “이는 성매매범죄에 대응하는 낮은 인식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성매매업소집결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업주들이 그동안 경찰과의 유착, 뇌물상납장부를 공개하겠다고 경찰을 협박했다”며 “이는 불법성매매영업과 부정부패와의 질긴 고리를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경찰과 지자체 등 단속공무원들은 업주와의 유착비리상납에 관해 우선적으로 자체감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정당한 법집행에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반성매매운동 단체들과 지역의 단체들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4주년(9월 23일)을 전후해 성매매를 반대하는 다양한 행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이들은 17일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와 군산, 전주, 대전, 수원, 평택, 서울 하월곡동, 인천 등을 돌며 성매매 집결지에서 화재 등 사로로 숨진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추모제를 열고 성매매반대 캠페인을 벌인다. 또 처벌강화를 위한 법률포럼과 거리 캠페인 등을 펼칠 예정이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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