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연말을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등 6명에게 생계비 3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을 만들어 범죄피해 구조금, 치료비,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있다. 현행법상 범죄피해 구조금 대상이 되지 않는 이들과 신청 기간을 넘겨 구조금을 받지 못했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다.

이들을 위해 설립된 '스마일 공익신탁'은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로 운영된다.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이 모은 기탁금 3000만원으로 시작해 지난달 기금 규모가 3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가장이 의식 불명에 빠진 북한 이탈주민 가족과 화재로 가장이 사망한 가족의 부인에게 생계비를 지급한다.

11년 전 발생한 범죄피해로 아들이 사망하고 아버지가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 치료 중인 가족에게도 생계비를 지원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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