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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법인 위수탁에 관하여
조시훈 기자 | 승인 2019.01.14 16:43

지난 2019년 1월 1일, 부산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법인이 ‘학교법인 동의학원’에서 ‘재단법인 그린닥터스’로 변경되었다. 해당 전포복지관의 운영법인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맥하게 위반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에 부산을 비롯한 대한민국 사회복지관 전체가 분노하고 있다.

부산 전포복지관의 신규 운영법인인 재단법인 그린닥터스는 2018년 11월 부산진구청에서 진행한 위수탁 심사 당시 기존 전포복지관의 관장인 윤모 관장을 내정자로 선정하고 심사받았다. 부산진구청의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심사기준(100점 만점) 중 시설장에 대한 배점은 전체 점수의 30%를 차지하고 있었고 사실상 시설장 전문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재단법인 그린닥터스는 전포복지관의 운영 법인으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재단법인 그린닥터스의 이상한 행보가 시작되었다. 2018년 12월 29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새 관장 공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재단법인 그린닥터스의 행보는 사실상 위수탁의 당락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시설장 부분에서 윤모 관장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선정된 후 운영법인의 권한으로 시설장을 교체하겠다는 의도인 것이 분명하다. 재단법인 그린닥터스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채용 비리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있어 공개모집 절차를 밟았고, 기존 관장을 유임 할 계획이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위수탁 과정에서 해당 관장의 전문성을 이용해 수탁을 받은 후, 형식적 공개모집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다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비난 받아야 할 ‘선정 후 형식적 공개모집’이라는 채용비리의 전형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복지계에 대하여 그린닥터스 재단은 “불법 시위로 인한 압력에 절대 굴하지 않고 부산진구청과의 위임계약에 따라 전포복지관을 운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작금의 상황은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 법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전포복지관의 운영권을 반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시위 등을 운운하는 법인의 태도는 사회복지계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와 배치되는 것이며, 향후 사회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준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고대하고 기다려 왔으나 갈수록 격화되는 갈등을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위수탁 과정에서 벌어진 시설장 교체 해프닝이 아니라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지방정부와의 위수탁 계약 위반이며, 사회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기만으로 규정하고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재단법인 그린닥터스는 대한민국 사회복지계에 사죄하고 즉각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권을 반납하라!

 하나, 부산진구청은 심사당시의 약속을 파기한 재단법인 그린닥터스와의 위수탁 결정을 철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제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19. 01. 15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위 논평/성명은 각 기관의 알림자료로써 당사의 보도기사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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