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및 배우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우선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 자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율(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을 말한다.

기초수급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정부지원금 종류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월 139만 원)까지 인상하고 4만 80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초과해도 자활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을 연장했다.(특례 대상자 3250여 명 예정)

한편, 일하는 청년 수급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해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청년층 등에게 지급되는 구직 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해 근로의욕을 높여 자립을 지원하고,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 원 추가해 소외받기 쉬운 취약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욱 확대했다.

또한 가구특성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추가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수급자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학생이 있을 경우, 기존 수업료 등 학비 공제에 추가해 학업을 위해 소요되는 기숙사비용(월세포함)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했다. 해당 비용이 발생하는 부양의무자 가구는 학생 1인당 월 최대 23만3000원을 실제소득에서 차감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밖에, 제도의 사각지대로 누락되기 쉬운 가정위탁아동(친권자의 일회성 지원 등 단편적 사실로 부양관계 회복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규정 명확화), 시설거주 청소년(여성가족부,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 등에 대한 생계비 지급 근거 및 기준 신설),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구(형제자매로 구성된 2인 수급 가구-구 소년소녀가정-중 1인이 취업을 해 소득 발생시) 등에 대한 특례 적용 규정을 명확히해 대상자들에 대한 보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약 87만 원 이상 소득 발생시 2인 모두 생계급여 수급이 중지됐으나 취업한 대상자가 34세까지 최대 7년간,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수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이나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를 바라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하고 “저소득층의 생활과 자립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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