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정될 수 있나. 장애인계의 염원인 장차법 제정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장애인계는 2003년 2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를 결성, 법안마련 활동에 매진했지만 법안 마련에 어느정도 접근했을 뿐, 법제정과 관련한 절차는 이렇다할 성과는 없다. 장애인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올해 최대 목표로 삼고 4월 임시국회에입법발의를 추진중이다.

장추련은 현재로서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통해 국회에서 대표 발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차법 제정에 탄력을 가할 방침이나 법사위의 미지근한 반응과 과거 복지부의 소관이었던 장애인관련 법령이 법사위에서 얼마나 완성도를 갖춰 국회통과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염려로 여타 다른 방안도 모색중이다.

장애인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올해 안에 국회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하고 있는 민노당 소속인 노 의원은 장추련 안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추련은 여러 방안 중 장추련의 법률안을 변형하지 않으면서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선택해 현재 열리고 있는 4월 임시국회에 법안발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각 당과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장추련 안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법안 발의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장차법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광화문에서의 가두행진, 거리 서명전 등 대국민 홍보 및 인식개선 작업을 펼치고 있다.

장추련 박경석 공동상임집행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입법발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장애인 관련 법률안에 대해 관심이 없는 정당 및 정부관계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장추련의 기본 취지나 추진 방안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이라며 “여당 의원으로서 대표 발의는 힘들겠지만 뒤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국회 설득작업을 할 부분이 있으면 돕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등도 장추련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고 국회 통과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장추련이 소관부처로 염두에 두고 있는 국회 법사위 측은 “장차법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이 있을 수 없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률안이 발의되면 장애인계의 주장과 사회적 영향력을 검토한 후 앞으로의 계획이나 법사위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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