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북구청장이 청와대에 쓴 편지

부산의 한 기초단체가 복지비 가중으로 열악해진 기초단체의 재정 불균형 구조를 해결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은 지난 16일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실로 편지를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편지에는 '복지비 폭탄'으로 구청 재정구조가 어려운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부산 북구의 복지비 분담률은 본예산(4125억원) 기준 71.4%에 달한다. 복지 사업은 정부와 기초단체가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예산을 투입해 이뤄진다. 지방재정공시시스템에서는 아직 전국 기초단체 통계가 확인되지 않지만, 예년 수준에 비춰 북구의 분담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 구청장은 "올해 공무원 인건비 130억원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고, 복지대상자가 아닌 일반 주민을 위한 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는 등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구는 복지비 부담분 중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부담 비율이 가장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북구 기초연금 부담액은 79억5500만원으로 부산지역 다른 구·군보다 최고 45억가량 많다.

북구의 노인 인구는 4만1000명으로 다른 기초단체와 비슷하거나 많지만, 전체 인구대비 비율로 보면 노인 인구 비율이 13.5%로 낮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정 구청장은 설명했다. 현재 기초연금법은 노인 비율로만 부담금을 정하는데 이 때문에 북구는 최고 분담률인 9%를 내야 한다.

법에는 노인 비율이 20% 이상이면 부담률이 1%로 가장 적고, 14∼20%는 4%, 14% 이하는 9%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수도 전국 5위로 많아 기초수급비 부담 비용도 만만찮다.

하지만 재정자주도는 올해 기준 26.83%로 부산에서 가장 낮고, 전국으로 따져도 최하위권이다. 지난해 전국 기초단체 평균 재정자주도는 75.26%이다.

북구의 한 관계자는 "관내에 산업시설이 없고 베드타운 역할만 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세입은 적은데 저소득 밀집 지역이 있어 비용은 많이 나가는 상황"이라면서 "복지비 비중이 늘어나면 공공질서나 교통수송 등 일반 주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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