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말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초안과 함께 수정안을 발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은 4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지난 2년동안 장차법 법안마련을 진두지휘한 장추련 박종운 법제정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 발의가 목표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일단 4월 임시국회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임시국회가 열린 상태로 바삐 움직여야한다. 현재 법사위 위원들과 각 정당에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할 것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 기구로 할 것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단체소송제도 도입 △장애인차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구하는 질의서를 보낸 상태다. 질의서를 보건복지부 위원이 아닌 법사위 위원들에게 보낸 것도 법사위를 주무부처로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 대표발의를 준비 중으로 의원섭외가 마무리되는 데로 발의할 계획이다.” 

- 현재 장추련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민적 반응과 호응정도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국민적 호응이 장추련의 고민 중 하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전 국민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장추련 초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요구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검토했다. 현재로서는 반응을 예측하기 힘들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국회 발의 후 대 국민 홍보와 함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까지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국회 발의 후 통과되는 과정이 난제다. 현재 복지부는 용역안 발표 후 아직 복지부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나 이후 장추련안과 복지부안이 경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얼마나 우리의 요구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추련안을 국회통과 시킬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다. 또한 국회통과와 함께 장애인당사자들의 움직임이 보다 활성화돼야한다. 아직까지는 일부 장애인단체 주도로 법제정이 준비돼 왔다. 그러나 이 법이 실효성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목소리와 역량강화가 중요하다.”

-장차법 국회통과 과정에서 예상되는 난관이 있다면.

“장추련은 주무부처를 법사위가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요한 점은 법사위는 정작 장차법과 관련해 큰 호응이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사위를 주무부처로 두는 것을 적극 주장하되 법사위의 반응이 없을 경우 최근 활동을 시작한 국회 내 장애인특위를 주무부처로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법사위를 주무부처로 하는 애초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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