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우씨.    사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한다. 어떻게 얼마나 나쁜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오르는 것은 물가, 대출이자, 환율이고 내리는 것은 주가, 취업률, 소득인걸 보면 어렵긴 어려운가 보다. 더구나 대외적 경제 상황마저 최악이라 하니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들의 희망을 받아 안고 출범한 현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을 듯하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지만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 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가 일자리 문제이다. 장애인의 실업률은 통상 비장애인에 비해 6배 이상 높을 뿐더러, 임금이나 처우 면에서도 매우 열악하다. 그나마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한 장애인의 다수는 아예 구직을 포기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정부의 각종 장애인 고용 장려책 및 몇몇 선도적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힘입어 일부 상황이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기도 했으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한계에 부딪치고 있어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지금처럼 일자리가 부족하고, 수많은 비장애인 청년실업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말하는 것은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심적으로는 안됐으나, 보다 능력을 갖춘 인력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멀리 두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은 경기 불황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보다 더 큰 근본적 변화인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2050년에는 38%까지 육박하게 된다고 한다.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인력이 급격히 줄어들어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다. 언젠가 도래할 인력부족 시대에, 능력과 열정을 갖춘 장애인 인력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소중한 인적자원의 한 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경제 상황에 따라 인력수요는 변할 수 있지만, 인적자원은 그렇지 않다. 개인이 한번 실업 상태에 빠지고 그것이 장기화될 경우, 자력으로 실업상태를 벗어나기란 무척이나 어렵다. 개인의 능력과 기술, 지식 등 인적 자원은 실업기간 동안 점차 파괴되어 간다.

그 정도는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심해진다. 경기가 호전되어 일자리가 창출되어도 한번 상실된 인적자원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열악한 대우의 일자리를 감수해야 하거나 아예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경기회복이 취업률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실업, 특히 장기실업이 무서운 이유는 이러한 고착화 현상 때문이기도 한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 인력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장애인 일자리 문제에 있어 이런 인적자원의 상실과 실업현상을 억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 장기 실업상태로 빠져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을 의무사항이나, 단순한 선행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불황기에 장기적 투자를 해놓은 기업만이 호황기에 수익을 올릴 수 있듯, 지금 장애인 고용에 투자하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은 향후 국가경제의 활력으로 돌아올 것이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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