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수발 서비스의 시장화로 인해 사회복지사들이 갈림길에 서 있다. 이들은 장기요양보험법 시행 후 직장에서의 임금 삭감,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의 변경, 처우 불안정에 의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고급인력이 대거 빠져나가고 남은 자리에 값싼 인력이 제공하는 것은 역시 질 낮은 서비스 일 것이다.

지난 23일 오전 9시 30분 부산 시청 시민광장에서 사회복지연대와 부산지역일반노조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을 전면 중단하라’고 말했다.

“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당장 국가가 지원해 오던 시설 운영비가 끊어짐으로써 사회복지사 등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임금이 크게 삭감됐다”

부산은 지난 7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 후 시설 직원들의 임금이 평균 9.2%, 최대 29.3% 삭감됐다. 기자회견에 나선 노동자들은 어느 해보다 높은 물가를 고려한다면 이 같은 상황은 굶으며 일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요양법 이용 부담이 크게 높아짐으로써 실질적으로 가난한 노인들을 방치하며 노인요양시설의 양극화, 요양수발 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장원리에 사회복지 인력을 값싼 저임금 노동력으로 대체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능동적 복지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수발마저 돈벌이에 내모는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위탁업체를 변경하면서 기존 복지관 직원 3명이 해고됐다.

사회복지연대는 "5년에서 10년 이상 일해 왔던 복지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복지관의 파행 운영은 지자체 정치인들이 복지관을 사적 소유물로 삼아 정치도구화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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